한은, 유로지역 부동산 위험 경고.."금리인상시 금융불안·경기위축"

한국은행은 유로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과도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금리가 인상되거나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 금융시스템 불안과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5일 해외경제포커스 '유로지역 부동산시장의 잠재위험과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를 겪던 유로지역 주택가격이 2013년을 기점으로 반등한 후 최근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회원국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이전 최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유로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은 지난해 2분기 3.7%, 3분기 3.9%, 4분기 4.3%, 올해 1분기 4.5%를 기록했다.


일부 유로지역은 실물여건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덴마크의 주택대출은 국내총생산(GDP)를 상회하며(106.7%) 스웨덴(65.8%), 네덜란드(62.4%), 영국(55.3%)의 GDP 대비 주택대출 비율도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대출이 은행 자본의 6배를 초과하고 있어 은행 자산건전성이 주택경기 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일부 유로지역 국가의 경우 금리가 인상되거나 부동산경기가 꺾이면 '금융시스템 불안'과 '경기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6월 올해 연말에 양적완화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여름쯤 ECB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럽 각국은 주택시장과 관련한 금융불안 발생 위험에 대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TI(현재 소득 대비 대출상환금 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상업용 부동산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은은 "유로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잠재위험 요인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정위기 취약국(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은 아직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