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대입개편안…뒤에서 웃는 사교육업체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공론화위 등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사교육업체가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늘고 상대평가 방식이 유지될 것이란 기대감도 반영됐다.

5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490명은 대입개편 4개 시나리오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시 45%이상 선발·상대평가 유지(1안)'과 '대학자율 선발·절대평가 전환(2안)'에 대해 비슷한 지지도를 나타냈다. 시나리오 1안과 2안은 서로 상반된 입시정책으로 꼽힌다. 두 시나리오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셈이다.


대입 개편안 논의는 지난해 8월 김상곤 교육장관의 '수능개편안 1년 유예'가 발단이 됐다. 이후 대입 개편안을 다룰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됐고 대입개특위·공론화위가 잇따라 가동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하청을 주고, 대입특위·공론화위로 재하청에 재재하청을 준 것이라며 서로 '핑퐁게임'을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공론화위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에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대입 개편안에 대해) 다수의견이 확연히 나올 사안이었다면 공론화과정까지 안 왔을 것"이라며 "시민참여단은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의 단점에 대한 대안을 교육 전문가와 정책당국에 분명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입특위도 지난 5월31일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학생 선발 방식 간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만 포함시키고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요청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대학선발 투명성 제고 △대학별 지필고사 시행 여부 △수능 과목 구조△수능-EBS 연계율 등의 사안은 교육부가 판단하라고 다시 넘겼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관계자는 "수능 유예 1년이 지났지만 크게 바뀐게 없는 것 같다. 이럴거면 시간·비용을 들여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대입특위)·공론화위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대입정책을 놓고 정책당국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사교육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입시업체 관계자는 "대입에 대한 혼란·공포가 커질수록 학생·학부모는 사교육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며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수능 정시 확대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수능준비를 위한 수강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입정책 변화에 민감한 학생·학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황모씨(44)는 "대입 개편안이 안개 속이다보니 학생·학부모는 울며 겨자먹기로 사교육시장을 찾아 컨설팅(상담)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