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대입제도 개편, 국민 뜻 존중해 책임있는 결론 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인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진행된 대입제도 개편방안 공론화에 대해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며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부 언론 등은 공론화가 마치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한다"며 "저는 그런 비판을 이해하지만 그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야만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폭염, 가뭄 상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사와 어업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챙길 것을 지시했다.


또 환경부에는 녹조를 줄이면서도 강변의 농사와 가을축제를 망치지 않도록 시기와 구간에 따라 강의 수위와 수량을 현명하게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 군, 소방의 인력과 장비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총리는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배정한 특별교부세와 각종 지원금이 농어가에 적기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비 매칭이 어려우면 우선 국비라도 집행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 예비비를 활용한 추가지원 등의 조치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채소와 과일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품목에 따른 특별조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정부 정책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관련,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들로 국민께 오해와 혼란을 드린 일이 있었다"며 "그것은 언론의 잘못입니다만, 정부도 생각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는 실수로 하는 것이고, 왜곡은 일부러 하는 것"이라며 "언론이 오해하거나 왜곡할 소지가 없도록 각 부처가 미리 훨씬 더 세밀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는 부정확한 보도가 나오면 각 부처가 지체 없이 정확한 사실을 국민께 설명해 드리도록 당부 드렸었다"며 "부정확한 보도의 예방에도 세심하게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