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 '증거인멸'…윤석열 "지위고하 막론 책임 묻겠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양승태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압수수색을 재개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를 처음 책정해 3억5000만원을 확보, 이를 상고법원 등 추진과정에서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또는 대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018.9.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재판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판사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후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노골적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


10일 대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모 변호사는 지난 6일 대법원 근무 당시 취득한 자료 중 출력물 등은 파쇄하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고 이날 법원행정처 측에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저녁 유 변호사에게 취득한 자료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문의하자 유 변호사가 이 같이 답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전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재판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기밀 문건을 파일이나 출력물 형태로 대량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담은 문건이 법원행정처에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5일 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의 재판 관련 기밀문건으로 의심되는 파일이 다량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로 지금부터는 이 자료들이 은닉, 파기돼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며 추가 수사를 위해 대법원에 고발까지 요청했다.

검찰의 이 우려는 현실이 됐다. 유 변호사는 사무실 압수수색 후 대법원 반출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관련 자료들의 폐기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유 변호사의 자료 폐기 사실을 확인한 직후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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