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남북경협은 대북제재 위반…한미동맹 망칠 것" 주장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9.19.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철도 연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이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는 19일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이 북한과 경제 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특정 사업을 위해 제재안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 강행이 한미 관계도 망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9월 안보리에서 채택된 유엔 결의안 2375호는 북한 기업이나 개인과 합작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고 전했다.

VOA는 특히 2016년 2월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대북 제재안 마련에 참여했었던 북한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남북 정상의 경제 협력을 강도 비난했다. 스탠턴 변호사는 남북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경제 협력을 강행한다면 "한미 동맹을 소멸시키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피와 돈으로 지킨 나라의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한국이 북한이나 이란, 수단, 시리아 같은 불량 국가가 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VOA는 대표적인 미국 보수 매체 중 하나로 최근 청와대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청와대가 VOA 소속 기자에게 '청와대 외신 기자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달라'고 통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VOA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의혹, 판문점 선언 오역 논란 등 문재인 정부에 껄끄러운 내용을 잇달아 보도한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