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팜한농 등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적발…과징금 4.9억원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옛 동부그룹에 속해 있던 농업법인 팜한농과 동화청과가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사 동부팜에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등의 부당지원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옛 동부그룹의 농업사업부문 대표사인 팜한농은 동부팜에게 2012년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77억원을 별도의 담보없이 신용으로 낮은 이자(5.43~5.66%)에 빌려줬다. 2014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는 총 22회에 걸쳐 310억2000만원 규모의 동부팜 발행 사모 회사채를 저리(5.5~6.9%)로 인수하기도 했다.

동화청과는 동부팜에게 2012년12월부터 2015년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80억 원을 별도 담보없이 저리(5.5~6.9%)에 빌려줬다. 이런식으로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동부팜에 4년간(2012년1~2016년2월) 총 567억2000만원의 자금을 부당지원했다.

2011년 이후 5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및 당기순손실로 퇴출위기에 처했던 동부팜은 이러한 계열사들의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대형마트에 대한 청과물 유통 시장'에서 기사회생한 것은 물론 시장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다.

현재 이들 3개사는 2015년 5월 이후 동부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다. 팜한농은 2016년 5월 LG화학에 매각됐고 동부팜은 2016년 2월에 우일팜에, 동화청과는 2016년 5월에 서울랜드에 각각 매각됐다. 팜한농의 동화청과 및 동부팜에 대한 지분보유관계는 이번 사건 부당지원행위 종료시점인 2016년 2월까지 유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부 대기업집단들이 저질렀던 전형적인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동일한 수법"이라면서 "퇴출위기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인해 소속 기업집단 전체가 동반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