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與, 소득주도성장 놓고 정의당과 붙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이동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두고 우리(정의당)와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단지 경제지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며 "한반도 평화정책의 대담함과 과감함을 경제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과연 속도조절이 문제냐"며 "확신을 잃고 페달을 멈춘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바란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제 정의당과 논쟁하자"며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로는 '땀과 땅의 대결'의 승자는 '땀'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자유택(居者有宅)의 원칙으로,
부동산을 개혁하고 불평등을 넘어선 발전의 길을 닦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땀'의 승리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자발적 1주택'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성원의 자발적 1주택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개혁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재정의 목적이 '세수 대비 균형'이 아니라 '시민의 필요'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더 과감하게 고통 받는 ‘아래’를 향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며 "실직과 동시에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청년과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위해 실업부조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등을 통한 OECD 최고 수준인 의료비 부담률 인하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서 노동주도성장으로 진화'도 제안했다. 그는 "저임금, 장시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노동을 좋은 노동으로 바꿀 때 소득주도 성장은 성공하고 '노동주도 성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스코에 사상 첫 노조가 생기고, 노조파괴를 자행한 삼성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됐다"며 "무노조는 더 이상 기업 경영 전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헌법과 노동자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일 뿐"이라며 "노조 할 권리가 제대로 세워질 때 좋은 노동은 가능한 만큼 ILO 협약 비준과 산별교섭 제도화로 노동 약자들의 노조 결성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