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장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 최대한의 세정지원"

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대한상의 회원사 간담회'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한 국세청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홍봉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1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무조사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청년고용시 우대하겠다"며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중소기업 등에게 창업에서부터 성장,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을 도입,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 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연구개발) 세제 지원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 건의 내용들이 있다"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돼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이외에도 △경영애로를 겪는 성실납부 수출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제외·유예 대상 확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한 청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 측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해외 임상시험 R&D 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건의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네"라며 "그건 곧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전체 입장에서 여러 건의사항을 드렸다"며 "개별 회사 입장에서 (건의)한 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