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목희 "혁신성장 빠르게, 소득주도성장 더 강력히 추진"

【청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8.10.04.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혁신성장은 빠른 시일내에 내용을 풍부히 해 추진하고 소득주도성장은 더욱 강력하게, 그러나 슬기롭게 밀고 가겠다"며 문재인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변함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정책 기조에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과감한 정책들을 결합해 고용상황을 대폭 개선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KT빌딩 일자리위 사무실에서 열린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평가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이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부분을 크게 비판, 걱정하고 있다"며 "이에 2기 일자리위는 인간의 영역은 뭐든 하겠다는 다짐으로 지금까지 일해 왔다"고 평가했다.

5개 신산업 분야에서 141개 민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이번 대책에 대해선 "제조업 고용능력 회복의 돌파구로서 신산업 중심의 민간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제 가동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세제, 규제혁신, 공공부분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의 대량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데 대해선 "일자리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동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하는 데 무게중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 "10월 하순 9차 일자리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자리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다음엔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대기업, 벤처기업의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신산업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지원방안 안건 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04.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이호승 일자리위 일자리기획단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기존에 기업들이 매년 산업부에 투자 계획 밝히는 걸 모아 놓은 것과 이번 발표의 차이는 무엇인가.
▶(박건수 실장) 그동안 정부가 산업 혁신성장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혁신성장 관련 투자에 대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각 기업들, 업종별 단체와 지속 접촉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한것이다. 전체 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일일이 해당되는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 소통하며 하나씩 발굴한 것으로 보면 된다.

-결국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투자하게 되는 건가.
▶(박건수 실장) 그렇다. 140개 프로젝트는 기존 기업이 갖고 있던 프로젝트도 있고 혁신성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완화 등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새로 계획되는 프로젝트도 같이 섞여 있다.

-정부 정책 덕분에 추가된 프로젝트의 예를 들 수 있나.
▶(박건수 실장) 예를 들면 정부가 신재생 프로젝트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작년부터 금년까지 상당한 규제 완화 한 부분이 있다. 규제완화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것도 있다. 그런걸 각 기업들이, 발전사업자들이나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수립한 걸 저희가 모은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기업이 거기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적지 못했다.

-결국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9만2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보면 되나.
▶(박건수 실장) 꼭 규제를 푸는 것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혁신성장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 전략을 저희가 지속 발표해 왔기에 이에 부응해서 기업들이 설비를 계획했다고 보면 된다.

-정부 노력 덕에 얼마나 일자리가 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나.
▶(박건수 실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쪼개서 보기는 어렵다.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저희가 일일이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목희 부위원장) 예를 들어 미래차의 경우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개별 기업이 다 할 수 있겠나. 인프라를 까는 것을 정부가 지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소차가 비싸서 소비자들이 안 사는데 초기에 정부가 지원해줘야 팔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다. 정부가 하는 직접적 지원, 간접적 지원, 규제완화가 있고,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애로사항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일들을 전부 합친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건데, 크게 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박건수 실장)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기·수소차의 경우 보조금, 정책적 연구개발(R&D)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에 비해 내년 대폭 확대된다.

▶(이호승 단장) 기업마다 신산업 분야는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여건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언제 할건지가 달라질 수 있고, 계획만 갖고 있다가 실행이 안될 수도 있다. 신산업 분야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투자 시기나 시행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규제일 수도 있고 기존 제도나 법령 사항 등 제약일 수도 있고 주민 수용성이나 입지 관련 주민들의 잠재적 반대나 거부일 수도 있다. 충전소 등 인프라가 안돼 있으면 시장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최초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먼저 투자해서 제품 서비스를 먼저 만들 수 없다. 초기 시장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신산업이나 미래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위험부담의 한계가 있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140여개 투자 프로젝트를 정부가 만든건 아니고 분명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다. 그 계획을 되도록 빨리 시행하고 더 확실하게, 혹은 1 규모의 투자계획을 2나 3, 5로 벌려나가는 게 정부 역할이다. 그래서 정부가 투자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이나 문제해결을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걸 담았다.

-일자리위가 산업부와 기업을 찾아가 고용창출 정책을 발표한 게 처음인 것 같다. 고용창출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거라고 봐도 되나.
▶(이목희 부위원장) 일자리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에서 국민이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를 계속 끊질기게 만들고 일자리 질을 개선한다는 건 분명한 목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일자리 문제 해결된다는 관점에서 지난 6차 회의부터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력을 구축하는데 정부가 직·간접 지원, 규제개선, 법제도 개선, 애로사항 해결 등 통해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 수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비중이 우리나라는 8.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2.3%다. 선진 복지 국가로 가는 건 국가가 국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는 의미다. 안전·생명·보건·환경·복지 등 공무원이 부족하다.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결국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동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호승 단장) 이목희 부위원장이 와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 중 하나가 제조업 혁신이다. 민간일자리 구현을 위해선 기업이 투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문구는 '기업이 투자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라는 방향성이다. 특히 미래 지향하는 신산업 분야에선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투자애로를 해소해주는 역할이 많이 요구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민간 쪽 일자리 타겟팅을 제조업 혁신 분야로 잡았다. 다음엔 보건이나 사회복지쪽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짚어서 연내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거로 예상한다.
-혁신성장 정책 관련 후속 정책의 주안점은.
▶(이목희 부위원장) 10월 하순에 9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서 보건 의료와 관련된 좋은 일자리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그 다음엔 서비스산업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나. 서비스산업에서 혁신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다. 가능하면 대기업, 벤처기업의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보려고 한다. 대기업은 자본과 마케팅 능력이 있는 반면 혁신적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반면 벤처는 혁신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 둘이 힘을 합치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린 아직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 부족한 게 있다. 적극적 의지도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선 대기업이 유망 벤처를 인수합병(M&A) 할때 여러 애로도 있다. 이런걸 잘 찾아서 해결해 생태계를 조성해보려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기대하는 큰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본다.

-신산업에너지 분야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6만1000개다. 세부 내용을 보면 플랜트 등 시설 건설이 많은데 장기 고용이 될 수 있나.
▶(박건수 실장) 5개 분야 일자리 창출 예상규모는 140여개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들로부터 받은 직접 일자리 창출 개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분야는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해 숫자를 뽑았다. 태양광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당 9.2명, 풍력은 20명 정도다. 과거에 추진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분석해보니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한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6만1000개라는 숫자가 너무 가상의 숫자인 게 아니라 실제 기대할 수 있는 숫자라 볼 수 있다. 분야도 건설이나 제조 분야에서 6대 4 정도로 고용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건설에만 너무 집중된 게 아니라 균형되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이호승 단장) 고용유발계수는 투입대비 산출로 분석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만드는 단계에서 생기는 인력도 있고 만들고 나서 유지·운영하는 인력도 있을 수 있다. 얼마나 길게 유지되느냐는 일자리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건설이나 생산 일자리는 건설업체, 생산업체 일자리로 남을 것이고 운영·보수인력은 해당 시설이 계속 가는 한 인력들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성장 관련 서비스산업 분야 일자리를 찾는다는 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염두에 둔 것인가.
▶(이목희 부위원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존중해야 하고, 첨예하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빨리 국회를 통과하는게 좋겠다. 제외된 부분은 시간을 갖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게 좋다. 서비스산업에 꼭 보건·의료만 들어있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진전이 안되고 있다. 그럴 필요가 없이 다른 분야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국회해서 해주고 보건·의료는 시간을 갖고 해결할 문제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데, 첨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도 당장 서비스산업에서 혁신적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가능하면 올해 내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의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
▶(이호승 단장) 청주 하이닉스 M15 설비가 완공돼서 기념식을 한다. 이번 업종 중 하나에 반도체가 들어간다. 관련 유관 업종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장소를 잡았다.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은.
▶(박건수 실장) 우리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최고 능력을 가졌지만 시스템반도체, 비메모리는 취약한 게 사실이다. 시장규모 봐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크다. 그래서 정부쪽에서 민간과 같이 해보려 하는게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장기 R&D 프로젝트다. 1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차세대 메모리, 비메모리 시스템반도체 분야 R&D에 집중투자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