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맹우 "태양광 광풍에 작년 축구장 190개 규모 숲 파괴"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11일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관련해 “태양광으로 원전 1기(1000㎿)를 대체하려면 축구장 1300개 규모의 국토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고리 5·6호기를 대체하려면 태양광패널 529만개를 깔아야 하는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늘리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탈원전 이후 온 국토가 태양광 광풍에 지난해에만 축구장 190개 규모의 숲이 사라졌고 올해도 6월까지 150개 규모의 숲이 파괴됐다”며 “왜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왜 세워서 온 국토를 파괴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국내 상황과 해외 추세 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연파괴, 갈등상황, 안전 확보 문제 등 하나하나 보완해서 여러가지 고려해서 클린에너지, 경제성장 동력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재생에너지 만들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성 장관의 질의응답.



-박 의원=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가 구세주인거처럼 대대적 주장하고 추진한다. 원전 1개 규모 1000㎿ 전기 생산하려면 축구장 1300개에 태양광 깔아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대체하려면 태양광 지붕 529만개 깔려야 한다. 풍력, 태양광 비중 1% 남짓한데 2030년까지 20%로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 원칙 변함없나.
▶성 장관=말씀드린 것처럼 14년동안 발전비중 20%로 13% 늘리겠다는 얘기.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은 15년동안 20% 이상을 늘린다고 했다.

-박 의원=현실적,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기준의 태양광, 풍력 만들면 이 좁은 국토에 전부 태양광 덮고 풍력 설치해야. 그거도 바람 안불고 비오면 무용지물. 발전효율이 16% 정도. 하루에 3~4시간 가동밖에 안되고. 그럼 100%, 200% 예비설비도해야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100조 예산든다는데 정말 가능한가. 국민 속이는 것 아냐.
▶성 장관=선진국은 신재생을 (발전비중) 20~30%로 다 했다.

-박 의원=다른 나라는 우리랑 사정 다르자나요. 국토도 넓고 바람도 불고. 대표나라가 독일인 것 같은데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은 재앙이라고 실토했다. 자꾸 다른나라 얘기하지 마라. 온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덮여도 되는 것이냐.
▶성 장관=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박 의원=강원 영월에 최대 태양광발전소. 소나무 수천그루 베고 태양광 패널 13만개 설치했다. 시설용량이 고작 36㎿다. 평균 17%. 하루 4시간 정도 가동된다. 이게 뭘 말하나. 환경도 파괴되고 이제는 악성 민원 때문에 설치도 못한다. 산자부, 산림청, 농림부, 지자체 난맥상. 어떻게 20%가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바른말만 해라. 온 산천을 덮어도 되나.
▶성 장관=가능할 수 있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 의원=탈원전 이후 온 국토가 태양광 광풍에 있다. 지난해 190개 축구장 숲이 사라져 숲 폐허 됐고 올 여름 거쳐 보니 온 국토 파괴 오염이다.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장 되고 있다. 먼저 진출하면 떼돈 벌고 뒤에 들어오면 상투 잡아서. 시중엔 좌파 시민단체 먹거리라는 말 휑휑한다. 국토파괴 행위 계속 부추길 것인가. 20% 가능하냐.
▶성 장관=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 의원=온 국토가 덮여도 가능한가.
▶성 장관=건물 옥상, 휴경지, 염전 등 많은 곳 활용해서 걱정하시는 자연적인 산림 훼손 하지 않으면서 환경보전 하면서 좋은 에너지 확보해가는 방안으로.

-박 의원=산자부 장관이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똑같은 레코드만 틀거냐. 왜 20% 목표 세워서 온국토 파괴하나. 현실적, 물리적 불가능한 목표를 왜 세워서. 다시 재고해봐라. 핀란드 녹색당이 3일전 UN에서 온실가스 최소로 전력 공급 위해선 원전이 유일한 답이라 했다. 다시 한 번 장관 양심 걸고, 장관 이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양심으로 말해봐라.
▶성 장관=저희가 재생을 2030년까지 20% 확대한다는 계획은 국내 상황, 해외 여러 추세 봤을 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걱정하면서 지적하신 산지를 태양광이 다 한다고 하는데 계획하는 것은 현재 산지설치 비중이 35% 에 그친다. 자연파괴와 갈등상황, 안전 확보 문제 등 지적하신 것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하나 보완해서 여러가지 고려해서 클린에너지, 경제성장 동력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재생에너지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