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성윤모 장관 "현행 전기요금, 원가 적절히 반영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전기요금 원가 논란과 관련해 “현행 전기요금이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또“전기요금 문제는 원가 반영과 함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여러 사안을 종합적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성 장관과의 질의응답.


-김 의원=전기요금이 원가 보다 낮다해서 콩·두부 논란 일었다. 최근엔 전기요금 관련 수돗물과 생수가 경합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산업부 홈페이지에 에너지전환 주요이슈 오해와 진실에 대한 60페이지 되는 문서 올라와 있다.
▶성 장관=네.


-김 의원=에너지전환은 에너지믹스 전환 뿐 아니라 시스템혁신 도 중요 과제다. 값싼 에너지 공급이라는 한정된 역할 아니라고. 에너지 소비 줄이고 일자리 혁신성장 동력 창출 위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요금 수준으로 합리적 소비, 비즈니스모델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 에너지 정책 보면 전환이라는 목표는 있는데 가격이라는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정부가 과도하게 하니 산 깎아서 태양광 설치 부작용. 전기요금 관련 수돗물과 생수, 당연히 수돗물이 싸야 한다. 근데데 전기요금이 등유 가격이랑 경쟁하는 사태다. 언론보도에 전기가 기름보다 싸졌다는 보도도 있다. 발열량 기준 가정용 전기가 등유값보다 낮아졋다는 내용. 정부가 에너지전환 따른 요금 인상 없다는 프레임에 갇혀 전력산업 왜곡만 커지는거 아닌가. 소비자 부담을 사업자에 전가하는 포퓰리즘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 장관=현행 전기요금은 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요금 문제는 원가 반영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김 의원=원가를 잘 반영한다고.
▶성 장관=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김 의원=왜 유가 오르면 연료비연동제 시행 안되는가. 유가가 오르면 한전은 전기 팔수록, LNG발전사가 발전기 돌릴수록 손해 본다.
▶성 장관=유가가 오르기도 내리기도 한다.

-김 의원=그럼 적절하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나.
▶성 장관=얼마나 기간을 짧게 잡나, 중장기로 잡나에 따라 달라진다.

-김 의원=그럼 연동제로 해야되지 길게 수십년 잡으면 그럼 다 그런 것인데 동의하기 힘들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요금 안 오른다 했다.
▶성 장관=8차 수급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은 2022년까지 원전 비중 많아진다는 것.

-김 의원=균등화발전원가 관련 제대로 분석됐냐는 의문있다.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서 논란되는 균등화발전원가 객관적으로 분석 전망할 의지있냐.
▶성 장관=국회 추천 전문가 있으면 해주시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정에서 균등화발전원가 데이터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김 의원=2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발표하지 않았다.
▶성 장관=워킹그룹이 발표 연기했다.

-김 의원=국감 이후로 하려고 늦춘 것 아니냐.
▶성 장관=제가 아는 이유로는 권고안 포함된 일부 정책 목표, 제도 개선 사안 추가 검토 필요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

-김 의원=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 25~40% 3가지안 놓고 엇갈린다고 들었다.
▶성 장관=총괄 분과 아니고 각 분과에서 그런 논의 나와서 논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의원=8차에서 부족하지 않냐 했더니 9차에서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20년 장기적인건데 수요전망 제대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인가.
▶성 장관=재생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계통연계 등 여러가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김 의원=수요전망 제대로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높이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이다. 전기요금 인상 않고 에너지전환 어려워 보인다.
▶성 장관=전기요금 문제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김 의원=결론은 인상 없어도 된다. 필요하다.
▶성 장관=그런 것 같이 전문가와 토의하고 국민 생각들, 국회에서도 함께 논의해보고 이런 과정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다.

-김 의원=종합토론 통해 필요하는 것인가.
▶성 장관=종합 토론도 필요하고 국민 의견 듣는 과정 필요하고 전문가 얘기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