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자력안전강화 종합대책 수립"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대책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해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주요 내용은 주기적 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 지진에 대한 원전부지 안전성과 원전 내진설계 수준의 타당성 확인, 사용후 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규제 체계 확립, 원전 주변 주민과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실시 등"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원자력 안전기준의 강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정보공개주체와 정보공개방법을 확대하는 등 원칙적으로 모든 원자력안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 위원장은 "격납건물, 핵연료건물 및 격납건물 라이너프렐이트(CLP)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관련 구조물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 원전에 확대해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또한 고리 1호기를 비롯해 영구정지 후 해체되는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위원장은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최근 경주지진 포항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심사중인 신규원전의 지진안전성을 먼저 다시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기준을 고유화하고 해외기준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며 "외국기준 준용 규정을 국내 고유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의 국내반영여부를 제때 검토할 수 있도록 국제 안전기준을 상식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방사선폐기물 안전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리 1호기 해체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대량발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등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생활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존에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자로 한정되던 등록제를 제품 제조업자, 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신체밀착형 제품에는 천연방사선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등 대진침대 사례를 통해 확인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운영, 방사선 이용 등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하겠다"며 "실전적 방사능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자의 무제한 배상첵임제를 도입해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