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식 바뀐 정부…회복 대신 하방위험 강조(종합)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정부가 경제가 회복 흐름에 있다는 판단을 거둬들였다. 대신 투자, 고용 등 경제를 위협하는 하방 위험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인 2.9%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 경로는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하다"고 총평했다.


이번 경제동향에선 '회복'이란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경기 인식을 수정한 것이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과거 경제동향에서 사용한 '회복 흐름'은 경기 전반에 대한 얘기였고 이번에 쓴 '견조'는 수출과 소비에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회복이라고 표현했는데 투자, 고용, 국제유가, 통상갈등 등 하방 위험 확대를 상당 부분 반영해 회복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보진 않았다. 수출, 소비 등이 경기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9%도 아직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했다. 고 과장은 "정부는 성장률이 2.9%가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국제통화기금)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올해 한국 성장률을 각각 3.0%에서 2.8%로, 3.0%에서 2.7%로 낮췄다. 성장률 하향조정 배경으론 무역 갈등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심해져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

정부는 가장 부진한 경제 지표로 투자, 고용을 짚었다. 8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1.4% 줄었다.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세로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 9월~1998년 6월 이후 최장 기간이다. 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9월 설비투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제조용 장비 수입이 늘어서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8월 건설기성 역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분양 물량이 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건설수주·건축허가 면적 감소 등 건설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한다.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마이너스는 모면했지만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적은 규모다. 인구 감소 요인을 감안한 고용률(15세 이상)이 61.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는 일자리 여건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9월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8.2% 감소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4일 적었던 영향이 컸다. 정부는 조업일수를 배제한 일평균 수출이 역대 최고인 25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점을 강조했다. 경기 상방 요인으로 수출은 꼽은 이유다. 10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5일 많아 두자릿 수의 증가 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