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개심사 한다더니"…"교장공모제 심사위원 62% 내부자들"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학교 특성에 맞는 교장 임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공모제'가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장공모제 외부심사위원으로 전·현직 공무원과 교장 등 내부자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1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현황'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가운데 61.7%(293명)가 전·현직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감·교사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올 하반기 공모 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구성된 17개 시도교육청 2차 심사위원회에는 모두 47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이 가운데 교육청공무원, 현직 교장 등 내부위원은 160명(33.7%)이었고 외부위원은 315명(66.3%)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모심사를 요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고, 외부시각으로 '참신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해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외부위원 구성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부위원 가운데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사는 131명으로 41.6%나 되며, 학부모·지역주민은 100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학교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등이다.

사실상 내부인사를 외부위원으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같은 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외부위원으로 분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웃 전북도교육청 부장급 공무원을 외부인사로 앉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의 다수가 전·현직 교육청공무원이나 교사이고, 심사위원명단마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공립 초중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외부심사위원으로 학부모 참여를 늘리고 심사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교육부·시도교육청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