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유치원 비리, 무관용 대응…단호하게 대처"(종합)

전국의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유치원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의 부패·비리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교육부 기자실을 방문해서도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하듯 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하는 사안이라 그런 프로세스를 밟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6일 박춘란 교육차관 주재 시도교육청 감사관회의와 유 장관 주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잇따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감사 관련 기준과 원칙을 만들 생각이고 회계 책무성 확보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두루 점검해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제도 개선을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구해 감사 편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4200여곳)과 국공립유치원(4500여곳)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자료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감사한 결과였다.


전문가들도 시도별로 감사시스템이나 감사결과 공개 여부 등 대응 방식이 서로 달라 교육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한다. 설 국장은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해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두다 보니 지역별로 감사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초·중·고교처럼 어느 정도 감사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회계·인사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설 국장은 "사립유치원 재정투명성을 위해 유치원 예산·결산 관리와 수입·지출 관리 등의 회계시스템인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ISMP)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며 "다만 회계시스템을 기존 '에듀파인'과 연동할지, 별도 국가관리시스템을 개발할지는 정책연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현재 참여 인원이 5500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