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난국 타개 방안 스스로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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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2018.10.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법부는 국민과 사회의 숱한 어려운 문제에 현명한 판단을 해왔듯 지금 처한 난국을 타개할 해결책과 대안도 스스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 쉐라톤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시절 재판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국민이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법원을 바라보는 것 잘 안다"며 "그러나 사법신뢰가 무너졌을 때 사회가 바로설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 할 때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70년 전 외세로부터 독립해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이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훌륭히 개척해온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사법신뢰 회복이란 과제가 기존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우리는 지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획일적 가치를 강요하던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가 널리 존중받는 사회로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사법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를 흔들림없는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이같은 노력은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법조실무계와 법학계도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1998년 처음 열린 이래 한국법학원을 중심으로 법조실무계와 법학계가 공동 참여해 주요 사법현안과 법률쟁점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해왔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이번 대회 주제는 '헌법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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