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판 바꿀 '고난도 R&D'에 100억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22일 오전 서울 마곡산업단지 로봇 제조 중소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해 교육용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2018.9.22/사진=뉴스1

정부가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고난도 프로젝트 연구개발(R&D) 사업에 내년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재·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 규모도 늘린다. 내년 8월 일몰되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시행 연장과 개편을 추진해 미래형 신사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여당 관계자,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위해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나서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등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 분야 R&D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한다. 전체 정부 R&D 예산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 20개 고부가 장비의 기술 자립을 이루는 게 목표다. 기존 '소재·부품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해 지원 생태계를 넓힐 계획이다.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는 추월이 불가능하게끔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2028년까지 120조원의 민간투자금이 들어가는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약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저저력·인공지능 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엔 2조원을 투자한다. 마이크로 LED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추가지정과 해외 M&A 신고 의무화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반도체 설계와 장비·소재 등 인력 육성 지원도 강화한다.

자동차와 조선 분야는 친환경·스마트화 등 미래 트렌드에 맞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 비중을 2022년까지 10%로 대폭 늘리고, 자율운항선박, LNG추진선 개발과 스마트 K-야드 조성 등에 총 1조5000억원을 쓴다.

섬유·가전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산업으로 재편한다. 주문부터 생산이 24시간 내 마무리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 구축에 71억원이 투입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과감히 늘린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알키미스트(Alchemist)는 연금술사란 뜻이다. 철로 금을 만들려던 그리스 연금술사들의 실패한 노력이 현대 화학의 시초가 됐듯, 어렵지만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대도전 과제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매년 산업 R&D의 일정부분을 이같은 과제에 투자한다. 내년엔 1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중엔 '항공산업 발전전략'도 선보인다. 개인용 자율항공기, 민수용 헬기 개발 등에 도전하고, 산업부엔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한다. 수소경제, 에너지신산업, 로봇산업 육성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내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와 지원책을 담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8월 일몰을 앞둔 '기활법'을 2024년 8월까지로 연장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과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는 과잉 공급업종에 한해 기활법이 적용된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중 제조업 밸류체인에 대한 정밀대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연구원에 산업구조분석센터를 설치해 제조업의 건강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대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무인선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총 300개 유망 강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글로벌챔프(CHAMP) 300사업'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