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한노총 참여 '車산업 노사관계연구회' 내년 출범

국내 자동차산업 혁신의 최대 복병으로 꼽히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양대노총과 현대·기아차 등 차업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연구회’(가칭)가 내년 출범한다.

또 친환경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완성차 수출 부진과 내수판매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자동차부품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3조5000억원+α’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간담회 등으로 수렴한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대책에 집착하기 보다 업계의 호응을 받는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중장기적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

정부는 먼저 노사관계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적 노사관계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사관계연구회’를 내년 출범하기로 했다. 연구회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영향 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투쟁적, 퇴행적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민노총과 한노총 모두 연구회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며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마치고 내년 1분기 중에 연구회를 공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가 출범하면 산업계를 막론하고 양대 노총 모두 참석하는 유일한 사회적 기구가 된다.

정부는 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미래차를 중심으로 한 체질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1.5% 수준인 친환경차 생산비중을 2022년 1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보급목표를 확대하면 친환경차 생산이 늘어나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고, 이를 통해 보급가격 하락 등 경쟁력이 높아지면 수출 증가 등으로 생산이 더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게 정부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누적 보급목표를 기준으로 △전기차는 기존 35만대에서 43만대로 1.3배 △수소차는 1만5000대에서 6만대로 4.3배 △수소버스는 1000대에서 2000대로 2배 각각 확대한다.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 부문 친환경차 수요를 적극 창출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현재 70%에서 2020년 100%로 확대한다. 수소버스의 경우 올해 서울과 울산 정규노선에 2대를 투입한 데 이어 내년 7개 도시에 35개대를 투입하는 등 2022년까지 보급 규모를 2000대로 확대한다. 전경용 버스는 2020년까지 개발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내년 서울에 수소택시 10대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국민이 친환경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전국에 충전 인프라도 구축한다. 현재 전국 15개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내년 80여개, 2022년 310개소(도심 150개·고속도로 160개)로 20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규제를 혁파해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현재 3800기 수준인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 1만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자동차부품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3조5000억원+α’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계가 신규로 1조원을 공동출연해 프라이머리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기업당 각각 150억원, 250억원까지 3년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지원 중인 1조원 규모 보증지원 이외에 2·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 1000억원도 지원한다. 소진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부문은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초기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국가전략을 만들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