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반대 나선 회계사들…"처우 개선이 먼저"

금융당국의 회계사 선발 증원에 대해 회계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당국은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사가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젋은 회계사를 중심으로 업무환경과 처우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젊은 회계사 중심으로 구성된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은 오는 3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회계사선발인원 증원 반대 시위를 계획하고 참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달 16일과 이달 3일 1·2차 집회에 이어 세번째 시위다. 이 모임은 금융위원회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적정회계사 선발인원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최근 2019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을 85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2020년 이후 적정선발인원은 외부연구용역을 맡겨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전문직 선발인원을 늘리는 데 찬성해 온 KDI에 적정 선발인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미리 추가 증원방침을 세운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회계업계의 주장이다.

회계사 증원을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새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력 수요 증가를 바라보는 시각차 때문이다.

금융위는 표준회계감사시간 제도와 주기적 지정감사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감사, 회계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인력 수요가 기존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감사 품질을 유지하면서 새 외부감사법에 대응하려면 매년 700명 정도 회계사를 새로 배출해야 하고, 선발인원의 70%가 수습 등록하는 점을 고려하면 1000명이 선발 적정 인원이라는 논리다. 회계사 선발인원 증원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반면 회계업계는 일시적인 수요증가를 증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회계사는 자격 취득 이후 통상 40여년간 업무에 종사하는데, 선발인원 증원은 중장기적으로 회계사 공급과잉과 감사 품질 저하를 불러온다는 입장이이다.

2009년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때도 제도 시행에 앞서 늘어난 회계사 인원을 회계법인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수습대란'을 빚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도 최근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번 같은 논리를 들어 회계사 증원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저년차 회계사에 대한 업무환경과 처우를 개선, 휴업 중이거나 타 업계로 간 인력를 다시 회계업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회계 감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전체 회계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타업무 대비 높은 감사 업무 강도와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는 논리다.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 관계자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업무를 맡은 회계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수요 증가에 회계사 선발인원 증원으로 해결하면 IFRS 도입 당시 회계사 증원으로 빚었던 혼란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