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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치원 3법 협상 재개…자영업자 대책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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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치원 3법 협상 재개…자영업자 대책 당정협의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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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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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교육위 법안소위, 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3법 논의…임시국회 처리 여부 '관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가 20일 교육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자영업자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도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심사를 재개한다.


여야가 맞붙는 쟁점은 회계 일원화 여부다.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회계 처리를 일원화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회계를 이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한다.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과당 경쟁 등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회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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