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힘준 文 "대주주 탈법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행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가진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민 재산을 지키는 집사(스튜어드) 역할에 충실한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는 이처럼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책임이 크다는 데 역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상 대기업 소유 지배구조),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상생 협력),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갑을 문제 해소),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소비자 보호) 등 4대 분야 9개 법률 제·개정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를 다시 촉구한 것인데 재계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에 우려 목소리도 상당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 상대의 소송 3건을 포함, 입찰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민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석, 프랜차이즈 업계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때 기업 등 민간의 얘기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관계부처가 올해의 공정경제 정책을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말연초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대기업과 접촉 확대 등을 강조해 온 데 비하면 컬러가 다소 다른 행보이다. 이와 관련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떤 키워드가 앞서느냐보다는 문 대통령 경제행보에 종합적인 평가를 당부했다.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이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