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관세' 권한 요구한 트럼프…갈길 먼 미·중 무역협상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취임 후 두번째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수십년간 이어져 온 정치적 교착 상태를 깨트릴 수 있다"며 정치적 대립을 끝내고 미국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더욱 강경한 보호무역정책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별다른 제한 없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법제화를 촉구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자리와 자산을 빼앗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끝내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주 초 미국 협상단이 중국을 방문해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일방적 보복관세 입법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새해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무역 정책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같은 제품에 정확히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한 '무역법 232조'에 의한 것이었다.

호혜무역법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임의로 관세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백악관 내 대표적인 무역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이에 대한 입법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트 개츠 미 공화당 의원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호혜무역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역 상대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관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도를 예로 들었다. 현재 인도가 미국산 오토바이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상관이 없지만 불공정 무역 정책인 만큼 미국도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끝나지 않는 미·중 무역협상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며 "새 무역협정에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끝내고,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줄이며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중국의) 구조 변화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수십 년 동안의 재앙과도 같은 무역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며 "중국을 상대로 우리의 산업을 위협하고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미국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는 일은 이제 끝났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깊이 존경한다"면서도 이달 말로 예상되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두 정상의 만남은 미·중 무역 협상이 거의 끝났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설명했다.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춘제(설날) 연휴가 끝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보조금 지급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최근 협상을 통해 중국이 미국이 요구한 142가지의 핵심 사항 대부분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협상 불가' 항목이 남아 있다"면서 "미국은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 중단)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지만 중국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까지 중국과의 무역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