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항의에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 2시간 넘게 지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이 불참해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회원들이 탄력근로제 반대 피켓들 들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항의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2시간 넘게 지연됐다.

18일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위한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 시작 전부터 경사노위 정문과 회의실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들어오자 노사위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회의는 오후 3시30분이 넘도록 열리지 않았다.

이는 항의서한 전달방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 교수 등은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던 민주노총의 항의서한을 회의장에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의서한 전달 장소와 받는이 등에 대해 2시간 넘게 논의만 이어졌다.

결국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회의장에 내려와 항의서한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박 상임위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근로시간 52시간제 통과 이후 6개월이 지나자마자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여야정의 일방적 발표에 의해 모든 게 진행중"이라며 "일방적이고 너무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는 데 강한 거부감과 현장 혼란이 있어서 저희 입장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은 줄고 노동시간은 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과로사 유발하는 게 탄력근로제라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OECD 수준인 연간 1700시간대의 노동시간에 진입했을 때 탄력근로제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태주 상임위원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과 같이 대화하고 토론해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편 착잡하고 유감이다"며 "어렵게 경사노위에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대화했으면 어떠했겠는가 하는 상상도 해본다"고 답했다.

박 상임위원은 회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회의장이 정돈되지 못해서 회의를 못하고 위원들은 윗층에서 회의장 정돈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가 시작된 뒤 모두발언에서 이철수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할때 오늘 논의 종료한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고 오늘이 그 날"이라며 "막바지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말했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논의를 통해 탄력근로제가 좋은 모습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어제 거의 밤샘 마라톤 집중협상을 전개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거나 함께 갈 수 잇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진 못했다"며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살인인만큼 한국노총은 2000만 노동자의 건강권 사수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있게 협상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