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더' 美中협상, 낙관론 속 '트럼프 조급증' 우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만나고 있다. 그는 이날 현재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이견을 해소할 돌파구를 찾을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 협상을 주말까지 연장, 24일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2.23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을 연장해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어떤식으로든 합의를 볼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를 끌어내기보다 '섣부른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트럼프 "합의 이뤄질 가능성"…WSJ "핵심 이슈 이견 여전"= 24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단은 협상 진전을 위해 당초 22일까지이던 이번 고위급 협상 시한을 24일로 이틀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는 "우리는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한 뒤,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만나길 기대한다며 "아마 3월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합의가 이뤄질 매우 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류 부총리도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미 경제매체인 CNBC 방송은 중국 측이 협상에서 총 1조2000억 달러(약 1350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을 억제키로 한 것도 성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위안화 환율과 관련한 역대 가장 강력한 합의"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중은 현재 중국의 통상·산업정책의 변경 방향을 담은 양해각서(MOU)의 작성을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무역장벽 △외환시장 개입 △농축산물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등 6건의 MOU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전자결제 시장 개방 승인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그러면서 "이는 외국계 카드 회사들에 고무적 신호로 여겨질 것"이라며 "중국이 지난 십수 년간 외국계 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은 무역전쟁의 원인인 강제 기술이전, 보조금 지급 문제와 함께 외국계 기업들을 힘들게 해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WSJ은 이번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강제적인 기술 이전, 국유 기업들에 대한 산업 보조금, 지적재산권 보호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고 전했다. 또 합의 내용을 강제하고 점검하는 이행 메커니즘 측면에서도 교착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협상이 타결까지는 여전히 몇몇 '큰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월버 로스 상무장관도 "샴페인을 마시기엔 좀 이르다"면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미중 양측은 '무역 전쟁' 협상 시한인 3월1일까지 이제 며칠만을 남겨 두고 있다. 그 사이 시한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내놓지 못할 경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부과한 10%의 관세율은 25%로 즉각 인상되며, 무역 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의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참석하고 있다. 양국은 이날부터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핵심 쟁점 6개에 대한 MOU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내 對中 강경파, '트럼프 조급증'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WSJ은 미국 내 재계, 행정부, 의회의 중국 강경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중국이 산업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단호하게 맞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빌 파스크렐 주니어 하원의원(뉴저지)는 "나는 (협상의) 진전 조짐에 고무돼 있지만, 대통령이 중국 시스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미국 상품 구매라는 빠르게 드러나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통상팀에 조언하는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위원회(USCC)의 마이클 웨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의 배후에 2020년 대선 정치가 있다고 했다. 웨셀 위원장은 "중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물러나게 만든 것 같다"면서 "중국은 그들이 다시 한번 선거 이슈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 사이에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고위 경제 관료를 지낸 진 스펄링은 "라이트하이저는 이전에는 내부 게임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유지해왔다"면서 "하지만 트럼프가 거래를 더욱 열망하면서 이제 그는 외부와의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