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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과거사 배상청구, 6개월 제한은 위헌' 결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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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과거사 배상청구, 6개월 제한은 위헌' 결정 주도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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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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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송무대상]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대표, 조용환·김지홍·박성철 변호사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하고 다양한 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지평이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상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대표 변호사, 조용환·김지홍·박성철 변호사 등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은 결과였다.

2013년 5월 대법원은 과거사 관련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무죄판결 또는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피해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다.


반면 헌재는 소멸시효제도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거사 피해자들은 국가가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한 날 또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안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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