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행 고속도로, 만취해 운전대 잡는 '무서운 10대'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제임스 딘의 '이유없는 반항'으로 대표되는 사춘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던가.

그러나 이유없는 반항으로 설명하기에는 벅찬 '10대들의 일탈'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만취 교통사고가 줄을 이으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규범의식과 준법 의식을 확립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이어 발생하는 10대 음주 교통사고

지난 12일 오후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지방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달리던 승용차가 맞은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2명이 숨지고 5명의 부상자가 났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17살의 고등학교 남학생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였다.

10대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에도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1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벌인 10대 청소년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01%였던 이 남성은 차를 전신주에 들이받고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지난해 6월에도 10대 여성이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충북 제천시 모산동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인해 경찰관과 승용차 탑승자 등 5명이 다쳤다. 사고를 낸 10대를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수치가 나왔다.

◇'음주운전 인명사고율' 1위는? 10대가 제일 높아

잇따른 10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례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1월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가장 많이 낸 연령대는 '10대'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등 포함) 소지자 수는 △40대(778만여명) △50대(688만여명) △30대(669만여명) △20대(489만여명) △60대(365만여명) △70대(145만여명) △10대(30만여명) 순이었다. 같은 해 기준으로 가해자의 연령대별 음주운전 인명사고 발생 건수는 30대(4745건) △40대(4539건) △20대(4063건) △50대(4035건) △70대(371건) △10대(283건) 순서다.

물리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나이가 15세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10대의 운전면허 소지자 및 가해자 연령대별 인명사고 건수가 적은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운전면허 소지자수 대비 음주운전 인명사고 발생 비율은 10대가 0.093%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20대 0.083% △30대 0.07% △50대 0.06% 순이었다.

마찬가지로 만16세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10대의 사고 비율이 통계치 이상으로 높음을 방증한다.

10대들의 음주율도 높다.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18.7%, 14.9%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보다 각각 0.5%포인트, 1.2%포인트 상승했다.

1회 평균 5잔 이상(여학생 3잔 이상) 소주를 마신 학생들도 남학생 9.1%, 여학생 8.6%를 기록, 2017년보다 각각 0.3%포인트, 1.0%포인트 늘어났다.

지난 1월4일 밤 경기 의정부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에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고 줄이려면…전문가 "규범의식 교육 강화해야"

전문가는 10대의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면 학교와 가정에서 규범 및 준법 의식을 키우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10대들은 지나친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부모 차를 훔쳐 타거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이 끊이지 않는 게 이러한 이유"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학교와 가정에서 일정한 선을 넘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통제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현재 10대들이 질서와 처벌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규범과 준법 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혔다. 아울러 "자유로운 선진국에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