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시장 '판매사-운용사' 갑질에 '칼질' 예고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내 관행처럼 자리잡은 '갑질' 척결에 칼을 뽑았다.

금감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금융권 갑질 행위를 집중 점검해 금융권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업권의 공정질서 저해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금융회사의 신행 중소금융사에 대한 수수료 덤핑, 상품 취급제한 행위 등 힘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라이프사이클(제조, 판매,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펀드 시장 내 '판매사-운용사' 간 '갑을' 관계에 주목한다.

이경식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전날 열린 업무설명회에서 "한국 자산운용시장에서 가장 큰 구조적 모순은 (펀드) 운용과 판매가 분리되면서 전문 운용조직인 자산운용사들이 판매회사에 거래관계에서 열등한 지위라는 점"이라며 "판매시장이 운용시장을 압박하고 있어 운용시장의 전문성이나 창의적 상품개발 등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개발과 판매 전 과정에서 불공정한 판매채널 거래관계, 불합리한 관행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사안은 적극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모시리즈 펀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이 국장은 "작년과 재작년에 미래에셋 사모시리즈 펀드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수를 50인 미만으로 쪼개서 판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실 판매사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희생이 전제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관행'으로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8년말 기준 금감원의 금융투자 부문 검사대상 기관은 총 1462개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577로 가장 많고, △자산운용회사 243개 △부동산투자회사 221개 등의 순이다. 증권사는 총 4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