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오도 가도 못하는 브렉시트…남은 일정은

/AFPBBNews=뉴스1

영국 의회가 또 다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대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만 부결이란 결과는 같지만 투표를 거듭할수록 찬반 표차가 줄어들고 있는 데 희망을 걸고 정부와 의회는 다시 표결에 부치는데 도전할 전망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해법을 놓고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실시했지만 안건으로 상정된 4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의향투표란 과반이 찬성하는 방안을 찾을 때까지 여러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뜻한다. 의원들이 제시한 옵션들 중 존 버코우 하원의장이 선정에 안건으로 올린다.


이날 부결된 안건은 총 네 건이다. △영구적 포괄적 관세동맹 협정 체결안(찬성 273, 반대 276)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에 가입해 EEA(유럽경제지역) 협정에 참여안(공동시장 2.0안, 찬성 261, 반대 282) △의회 통과 브렉시트 방안에 대한 확정 국민투표안(찬성 280, 반대 292) △브렉시트 철회여부를 포함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안(찬성 191, 반대 292) 등.

네 개 안건 중 가장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관세동맹 잔류안이다.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라 불리우는 안으로 영국이 EU를 탈퇴하되 일정 분담금을 내고 EU 시장안에서 관세혜택을 누리는 것을 뜻한다.

이 안은 지난 1차 의향투표에서 8표차, 이번 2차 투표에서 3표차로 부결됐다.


가디언은 이에 대해 "관세동맹 지지자들은 희망적이었다"며 "노동당이 아이디어 지지를 위해 태도를 바꿨다"고 평가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의향투표에서 모든 안건이 부결되자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 장관은 "메이의 계획만이 가장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며 정부가 기존에 제출해 투표에 부쳤던 브렉시트 합의안을 재차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세 차례 승인투표를 실시했다. 1차 투표는 230표차, 2차 투표는 149표차, 3차 투표는 58표차로 부결됐다.

2차 의향투표가 부결로 결론나면서 메이 총리는 곧바로 2일 오전 내각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가디언은 "이후 일정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이번 주 후반쯤 메이 총리가 주도하는 새 투표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아울러 의향투표도 한번 더 진행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3차 의향투표일로 유력시되는 날짜는 3일이다.

다만 의향투표에서 의원들이 안건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부가 이를 참고만 할 뿐 거절할 수도 있다.

한편 영국내 정치 일정과는 별개로,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노딜 브렉시트 위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전망이다.

브렉시트 시한은 오는 4월12일로, 영국이 그전에 브렉시트 합의 도달에 실패한다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5월22일 질서있는 EU 탈퇴가 가능하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지만 영국이 브렉시트 장기 연장을 EU 측에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오는 5월23일~26일 이뤄지는 유럽 의회선거에 영국은 참여해야 한다. 또 EU는 영국이 조기총선이나 2차 국민투표 개최 등 합당한 이유를 댈 경우, 장기 연장을 승인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