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에 추경 '쓱'…여권은 '돈 더 풀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성장률 0.1%포인트 상승이다. 추경이 경기 하강 국면을 반전시킬 카드로 보고 있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한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각각 2조2000억원,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은 2.6~2.7%다. 수출 감소, 세계경기 둔화 등 경제 여건과 성장률 전망치 사이 간극은 점점 벌어졌다. 추경이 나온 배경이다.

기재부는 추경으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전제로 했다. 4개 분기에 걸쳐 집행되는 추경은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성장률 기여 효과도 작아진다. 올해 내 투입되는 돈이 줄어서다.

올해 성장률과 직결된 추경은 2조5000억원이다. 토목 건설 등 자본지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는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보수 몫이 약 3500억원 담겼다. 도로 1208억원, 철도 1430억원, 하천 3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500억원 등이다.


공기청정기 설치 같은 물건 구매도 성장률 상승 요인이다. 정부는 309억원을 투입해 복지시설,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000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장치 설치·개보수 예산은 1345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일자리 사업 역시 성장률에 기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직접 일자리 효과가 7만3000개로 예상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3만2000명), 고용·산업위기지역, 재난지역 희망근로 확대(1만2000명) 등이 대표적이다.

2017년(11조원), 2018년 추경(3조8000억원)은 성장률을 각각 0.1~0.2%포인트, 0.06%포인트 올렸다. 일자리는 각각 7만8000개, 2만4000개 창출했다.

여권은 나랏돈을 더 풀라고 지적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나랏빚을 감수하더라도 돈을 더 써야 한다는 논리다.

22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특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특위 위원장은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GDP의 1% 규모(약 17조원)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IMF(국제통화기금) 권고(GDP의 0.5%)보다 큰 수준이다.

정부는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을 고려하면 추경 규모가 작지 않다고 반론한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 중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은 각각 5조2000억원, 5조3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덜 쓰거나 세금이 더 걷힐 때 발생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자체 교부금이 경제활력에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추경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