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부정발급 차단'…경기도-복지부 시스템 연계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아동급식카드'(이하 G드림카드) 발행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다. 이를 통해 가상정보 입력을 통한 부정수급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아동급식카드 신규 대상자 등록 때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해 실제 급식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상정보 입력 후 허위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수급을 하는 범죄를 원천봉쇄하고 시스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공무원이 G드림카드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단점을 악용해 횡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도는 이후 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G드림카드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를 추진하고 지난 22일 시스템 연계에 성공했다.

도는 또 서비스 이용자인 결식아동들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가맹점 확대를 추진, 지난 1월까지 477곳의 제휴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는 G드림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변경해 보급하는 등 이용아동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G드림카드는 2010년도에 도입된 결식아동 대상 급식카드로, 현재 22개 시군에서 2만7000여 장이 발급돼 아동들에게 한 끼당 6000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투명하고 빈틈없는 행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돼야 할 복지에 한 치도 오차가 없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급식사업 외에도 복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