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통상장관회의 "미중 무역갈등, 다자무역 안정성 저해"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한국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통상장관들과 만나 "다시 고조된 미·중 무역갈등이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를 촉구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장관들은 17~18일(현지시각) 칠레 비냐 델 마르에서 열린 2019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기능의 개선과 강화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진전 △디지털 시대의 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APEC 차원의 협력을 함께 모색했다. 또 오는 11월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도 점검했다.

우선 이들은 규범에 기반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규범 협상 △분쟁 해결 △모니터링 등 핵심 분야에서 WTO 개혁이 진전될 수 있도록 APEC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컨센서스에 기반한 WTO의 기존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WTO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 부여된 규범 해석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APEC 양대 회원국인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갈등은 양국뿐 아니라 다자무역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미·중 양국이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국들은 1993년 합의된 '보고르 목표'의 이행이 종료되는 내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경제 발전 방안과 관련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지난 30년간 역내 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규제 장벽이 심하다"며 "내년 보고르 목표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 무역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뉴질랜드, 러시아, 대만 대표와 양자회담을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미중 무역분쟁 영향에 대한 대응 등 양자간 협력·공조 방안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