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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전쟁에 동참하라"…'사드 악몽' 난감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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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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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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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美. 한국에 ‘화웨이 거래제한’ 요구…외교부 "지속 협의 중, 내용은 밝힐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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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16일 중국 베이징의 화웨이 매장 앞을 한 남성이 지나고 있다. 2019.05.20.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 한국 정부가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미국 편에 서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정부는 한미간 협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처럼 자칫 미중 무역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23일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중국 화웨이 5G 장비의 보안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이 이슈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측은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입장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보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를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지목해 “한국 내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화웨이를 완전히 아웃시켜야 한다”고 외교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지난 16일(현지시간)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업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이 겉으로는 안보위협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기술을 선도하는 화웨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통신업계의 분석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는 일본과 호주 등도 반(反) 화웨이 전선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 정부를 상대로 동참 압박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때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에 동참했을 경우 돌아오게 될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사드 배치 때처럼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기업의 거래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데 대해서도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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