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최대 1.74% 줄였다"

2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주최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강창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때문에 지난해 일자리가 최대 1.74%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국책연구기관 합동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불경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린다.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 합동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2008~2017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다"며 "최저임금 10% 인상에 따라 고용 규모가 0.65~0.79% 줄어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2018년은 공휴일로 인한 근로일수 차이 때문에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기 적절치 않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해 정리했다"며 "잠정적으로 0.96~1.74%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최근 들어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여건이 좋지 않을 때의 최저임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의도한 영향을 내기 어렵고, 때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대폭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를 추정하는 규모가 너무 큰 것 같다"며 "인구효과와 경기 변동 등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최저임금에 의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이환 서울과기대 사회학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고용의 트레이드 오프(두 정책목표 중 하나의 달성을 위해 다른 하나가 희생되는 경우)를 고민해야하는 시기가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량에 마이너스 효과를 안 내더라도, 취약계층이나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존 롤스의 정의론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평했다.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에 이어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과 전망'을 발표했다. 김현욱 실장은 "올해 내수와 수출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후, 2020년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의 제한으로 비교적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건걸투자도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장기적으로 2020년대 경제성장률 역시 지속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전제해도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경우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에 머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맡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업, 영세제조업 등 취약한 분야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데 일정한 작용을 했다"며 "전체의 고용률은 증가했으나 취약한 분야에 최저임금 인상이 일정 부분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역시 "그동안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에 굉장히 신경을 써왔겠지만, 2020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속도조절에 있어 지난 2년간보다 더 신경을 써야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최저임금에 관해 경제주체들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