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00개 제조업체가 꼽은 韓경제 미래위협 3중고는?

'샌드위치 현상 심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애로, 미래 수익원 부재’

국내 기업들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3중고로 꼽은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대외경쟁력은 악화일로이고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신사업도 잘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성장 원천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리 기업의 미래준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의 이번 조사는 국내 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업들은 우선 신흥국의 역전 위협과 선진국과의 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에 대해 ‘비슷한 수준’(35.9%)이거나 ‘오히려 뒤처진다’(5.4%)고 답한 기업이 41.3%에 달했다. 2010년 조사 당시의 응답률은 10.4%로 신흥국 추격에 위협을 느끼는 기업이 10년 새 4배 늘어난 셈이다.

신흥국보다 앞선다고 평가한 기업도 그 격차가 ‘3년 이내’(31.6%)라는 답보다 ‘5년 이내’(18.5%)와 ‘5년 이상’(8.6%)을 합한 응답(27.1%)보다 많았다. 반대로 선진국보다 '뒤처진다'는 응답이 61.2%로 10년 전(41.3%)보다 20% 포인트 늘어났다.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경쟁국 대비 강화 추세’라고 답한 기업도 21.5%에 그쳤으며 투자환경도 국내보다 해외가 낫다고 답한 기업이 2배 이상 많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해선 기업의 절반(48%) 가량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정부의 대응도 ‘규제 완화’(62.9%)와 ‘인력 양성’(62.7%), ‘R&D(연구개발) 지원’(59.4%), ‘벤처·창업 지원’(50.6%) 순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66.9%가 ‘미래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신사업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시장 형성 불투명’(41.0%)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그 뒤를 ‘자금 부족’(21.7%), ‘기술력 부족’(17.3%), ‘규제 장벽’(16.3%) 등이 이었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미래 기술의 활용 여부는 신규 수익원뿐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고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경쟁력 전반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기존 ‘건별 심사·승인 방식’ 대신 ‘우선 허용-사후 모니터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에 도전하고 정부도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제도와 플랫폼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와 사회 부문이 미래를 위해 선순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응답기업의 83.6%가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대립이 서로 엉켜 양자 발전 모두 정체된 상태”라고 답했다. 선순환 관계 복원을 위해선 ‘정부의 대안 마련과 리더십 발휘’(95.6%), ‘보수-진보의 소통’(94.9%),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의 기업격려’(94.2%)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