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경제라인 교체에 "靑 민생경제 악화에 책임 인사"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왼쪽부터 김상조 신임 대통령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사진=머니투데이자료사진

민주평화당이 21일 청와대의 경제라인 인사 동시교체와 관련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책임인사"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새로 임명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 경제 투톱 또한 현재의 경제개혁 실종과 민생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경제 투톱은 왜 개혁정부가 됐는데도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심해지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힘이 있는 지역과 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 기존의 국가보조사업 중심의 잘못된 예산배분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민생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며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투톱은 비상한 각오로 예산개혁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현재의 10% 남짓에서 최소한 단기간에 20% 정도까지 높이지 않는다면 확장적 재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예산의 소득재분배효과를 20%로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새 경제 투톱에게 제안한다"며 11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예산 개혁 없이 경제 개혁 없고, 개혁정부의 성공도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이 내놓은 방안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현금급여 지방 매칭비 삭감 △지방교부세를 내국세의 19.24%에서 24%로 상향조정 △대학생 소득장학금에서 B학점 성적요건 없애고 연 지급상한액을 51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인상 △비대학진학 청년에 대한 소득차등적인 청년수당 지급 △빈곤수준에 있는 50%의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35만원으로 인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