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수자원공사, '하수도' 환경공단…중복 업무 피한다

환경부 세종청사/사진제공=환경부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업무를 전담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업무에 초점을 맞춘다. 두 기관은 지금까지 물관리 업무가 중복돼 있었다.

환경부는 오는 26일 정부세종컨벤센센터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기능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넘어오는 등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진 지 1년 만이다.


1년 전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졌지만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물관리 업무는 겹친 상태가 이어졌다. 상수도 업무가 대표적이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분야 전반의 업무를 맡았다. 물 분야 인력 중 상수도 인력의 비율은 65%다.

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계획 검토 등 정책을 지원했다. 일부 지방 상수도의 설치와 관리 업무도 환경공단이 담당했다. 광역과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은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업무가 중복됐다.

환경부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의 정책지원,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수자원공사는 분산됐던 광역·지방 상수도를 통합해 운영하게 된다.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은 환경공단으로 교통정리됐다.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는 하수도시설의 설치·운영,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에서 비슷한 업무를 해왔다. 환경공단이 전반적인 하수도 관리 업무를 했다면 수자원공사는 댐 상류 지역과 단지 개발의 하나로 하수 설치·운영에 참여했다.

지하수 분야 업무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나눠 맡는다. 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개발, 전반적인 현황 조사에 나선다. 환경공단은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이 심해진 지역의 정밀조사와 측정망 운영을 담당한다.

수질과 물순환 분야는 두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물산업 분야는 환경공단이 하수도, 오염관리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수도사업 등 물 이용과 연계된 물산업 분야를 챙긴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환경공단이 운영을 총괄한다.

환경부는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30년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기능조정을 계기로 양 기관의 중복 기능·업무를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른 통합 물관리 성과를 높여 최적의 물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