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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일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정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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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일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정부 의견서 제출"

머니투데이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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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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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견수렴 기간 종료 전 "수출규제 조치 부당, 철회 촉구" 이메일 의견서 보낼 예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일부개선 투표 마감 후 자민당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124석의 투표 대상 의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의 여당은 개선의석 과반선 63석을 일찌감치 확보하고 일본유신회와 함께 개헌발의 가능선 85석을 향해 내달렸다. 2019. 7. 21./사진=도쿄=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일부개선 투표 마감 후 자민당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124석의 투표 대상 의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의 여당은 개선의석 과반선 63석을 일찌감치 확보하고 일본유신회와 함께 개헌발의 가능선 85석을 향해 내달렸다. 2019. 7. 21./사진=도쿄=AP/뉴시스
정부가 내일(23일) 일본 정부에 "한국을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이메일 의견서를 보낸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24일까지인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 각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그 전에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일본 정부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장관 명의로 발송하는 이메일 의견서에는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실무 양자협의에서 의견수렴 마감일 전 고위급 양자협의 개최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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