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트럼프,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제는 미국에도 할말해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전략표적타격)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확장억제는 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 돼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는 기존의 패트리어트 PAC-3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넘어서서 고도 40km 이상까지 요격이 가능한 개량형 PAC-3를 도입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며 "'평양발 경고'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했는데 우리만 여기에 얽매이는 건 바보같은 짓"이라며 "우선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직접 지도하면서 '남조선 당국자가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김정은의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폴 회담 등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위협이 아니다'고 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UN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언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이 약속을 지킬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의 정신과 가치, 동맹의 약속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우리 군은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그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 근거로 두 번째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다가 600km로 수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유 의원은 "정부는 430km를 600km로 고친 것이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GSOMIA 폐기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