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벌써 한 달…실무협상 언제?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7.01.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던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이 30일로 한 달째가 됐다. 두 정상이 극적인 만남에 비핵화 협상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시 북미 정상은 2~3주 안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양측의 물밑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측이 구체적 실무협상 시기 및 장소에 대해 답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장 실무협상 재개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서신 교환'을 언급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변화된 북한의 입장'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데 대해 북한이 지난 25일 미사일 도발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러시아산(産)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쐈다. 미국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는 한편,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6일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삼으며 이를 북미 실무협상 지연 가능성과 연계한 바 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비난에도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다음달 5~20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훈련기간 전후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리용호, ARF 불참…北 추가 도발 준비하나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2019.07.26.(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훈련 전에 개최되는 국제적 이벤트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즈음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다음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에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을 결정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회의체다. 과거 세 차례를 제외하고 북한 외무상이 참석했던 전례를 볼 때, 리 외무상의 갑작스런 불참은 추가 도발 준비 및 대미 압박용으로 읽힌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이번처럼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은 정말로 보다 작은(smaller) 미사일 외에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도발 의미를 축소했다.

◇北 ‘남한 때리기’…정부, 북미대화 촉진 고심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7.22. [email protected]

문제는 북한이 ‘남한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신문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남조선이 외세와 야합해 벌이는 도발적 전쟁연습 소동”이라고 규정한 뒤 "남조선 호전세력의 불장난소동은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경우 사거리상(600여km) 미국에는 닿지 않지만 남한 입장에서는 방공망을 뚫고 들어오는 위협적인 무기다. 남한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오며 풀업(Pull-up·하강단계에서 상승비행) 기동을 통해 요격을 회피할 수 있다.

북미대화를 촉진해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정부 입장에서 고심이 깊어진다. 하계 휴가를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비롯해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교·안보 이슈의 해법마련에 몰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연합훈련이 종료된 후 북미 실무협상의 실마리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26일 "8월 동맹 연습이 끝나고 나면 (북미 실무협상이) 다시 가동될 거라고 보고, 한국 정부가 거기서 큰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