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긴박한데…기재1차관은 역대 최장 공백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기획재정부 1차관 공백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일본 경제도발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 수립 실무를 책임지는 1차관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8개 부처 장관과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 등의 인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재부 1차관 이름은 없었다.

기재부 1차관은 이호승 전 차관이 6월21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동한 후 이날까지 52일째 공석이다. 관행적으로 차관은 공백을 오래 두지 않고 즉각 임명해 왔다. 경제정책과 조세, 국제금융 및 대외정책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인 만큼 장관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갖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1차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미중무역 갈등 심화, 일본 보복조치 시행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금융점검회의의 운영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거금회의는 통상 1차관이 주재한다. 실제로 '블랙먼데이'를 연상할 정도로 지난 5일 국내외 금융시장이 들썩였지만 거금회의는 이틀 뒤인 7일에서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당초 1차관에는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행정고시 32회)이 유력했다. 이미 청와대 인사검증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차장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으로 거시경제정책 수립 경험이 많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해 현 정부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2년 차이로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후배다.

하지만 1차관 인사가 밀리면서 차 차장의 영전이 불발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관가에서 흘러나온다. 이에 따라 차 차장 외에도 함께 1차관 하마평에 올랐던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행시 30회)이나 정무경 조달청장(행시 31회) 등도 임명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