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지방세 감면 등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총력 지원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9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행안부는 11일 "지난 8월 3일 개최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 이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응 TF(단장:지역경제지원관)'를 구성해 피해기업 파악,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방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각 자치단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의 투자·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지역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에 대응해 지역 내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기업 지원 상담을 실시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우리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돼 일체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한 총체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