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12일]"北에 맞서 전술핵배치‧자체핵무장 논의"…野 '한국형 핵전략' 토론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7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북한이 보름 새 다섯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등 한국형 핵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한국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을 비판하며 한국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북핵특위)'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은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원유철 북핵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토론회는 최근 한국당 지도부가 회의에서 언급한 전술핵 재배치‧나토형 핵공유‧자체 핵무장 등 구체적인 핵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이스라엘식 아이언돔 도입 등의 대책도 모색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킬 수 없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핵무기 전진배치'를 하며 통제권은 나토식으로 한·미가 공유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엔 황교안 대표와 원유철 위원장이 참석하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패널로는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조태용 전 외교부차관,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등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원유철 위원장은 "18대 국방위원장 재직 당시 북핵 위협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한국형 핵전략과 미사일 방어 체계 수립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실행사]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11: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원유철 의원실, 백승주 의원실), 북핵문제해결을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
-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정갑윤 의원실, 원혜영 의원실)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 전경/사진=김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