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위탁사업 절반 가까이 부적정 운영 적발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경기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의 절반 가까이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수탁기관 150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민간위탁사업 190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80건의 부적정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71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목표 구현을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적정 사례는 △회계 지출관리 부 적정 45건 △근태 및 복무관리 부 적정 20건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실 등 15건 등이다.

도는 수탁기관의 회계 및 지출, 노동자 복무실태, 위탁사무 추진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총 970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환수하고, 서류 보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71건을 조치 완료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적정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내 근태관리기 설치(지문, 정맥인식기) 등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산집행기준 교육 등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 달 중으로 근태관리기 설치 등을 통해 아직 조치되지 않은 근태 및 복무관리 부적정사례 9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29일까지 ‘2018년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실태’ 및 ‘2019년 보조사업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사업추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민간위탁사업 내실화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총 902억원의 예산을 투입, 49개 실과 및 150개 수탁기관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노인전문 병원,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등 190개 대민밀착형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