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가시화…英 존슨, 의회 1달 간 정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10월 14일까지 의회를 정회한다고 밝혔다.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두고 합의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협상 없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엘리자베스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영국은 새 회기를 열기 전에 영국 여왕의 연설을 통해 주요 입법계획을 발표한다. 영국은 이 연설 전에는 의회를 정회하는 전통을 지켜왔다. 이날 엘리자베스 여왕 측이 성명을 통해 정회를 승인한다고 발표하면서 영국 의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 가까이 정회하게 됐다.

그러나 14일에 의회 활동이 재개되면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를 두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오는 10월 17일이 브렉시트(10월 31일) 전 마지막 EU 정상회의가 예정된 날로, 영국이 브렉시트를 놓고 EU와 협상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를 연장하거나 파기하는 등 합의를 보는 것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영국 야권은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를 연장하거나 파기하지 못하도록 의회를 해산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톰 왓슨 부대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수치스러운 모욕"이라면서 "이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도 "민주적 절차와 시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의 권리에 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야권은 전날 존슨 총리가 정회를 강행하면 새 의회를 구성하겠다고 강력한 경고를 날린 바 있다.

반면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결정은) 순수하게 우리나라를 진보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범죄, 병원, 교육 재원 등에 관한 새롭고 중요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7일 EU정상회의 전후로 의회가 브렉시트 등에 대해 토론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BBC는 "정부가 아무런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야권이 (정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번 절차는 의회를 해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큰 정회를 받아들이거나, 이를 막으려면 불신임 투표를 통해 조기총선을 치러야한다. 그러나 불신임 투표는 그동안 집권 여당인 보수당의 반발은 물론, 이를 무리수로 판단한 야권 내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해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 BBC는 "조기총선이 실시돼도 격변하는 정치상황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