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열린 날…"6조 든다"는 美 전방위 압박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한미가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종료했다. 협상이 열리는 상황에서 동맹국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인상 압박이 전방위로 이어졌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협상했다. 전날 2차 회의 첫 날 협상에 이은 이틀째 기싸움이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방위비 분담금 3개 항목 외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운용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를 제시하고 대폭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이 분담하는 1조389억원의 5배를 훌쩍 넘는 막대한 액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내신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는 건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10차에 걸쳐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분담금 규모를 결정)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이 틀 안에서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이 압박하는 대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해 한국이 이를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한다. 강 장관은 “2차 회의 결과를 분석한 후 (한미간)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범정부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강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며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 인구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맹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그들의 몫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일차적으로 겨냥한 발언이었지만 전세계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캔자스 지역 언론인 '위치타 이글' '캔자스 시티 스타' 등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미국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한다"며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 안보뿐 아니라 자국 안보를 위한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동맹국을 지목하진 않았으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상황에서 동맹을 향한 분담금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 3차 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초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한다. 내달 5일 방한하는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한 기간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