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성비위·음주운전 상향 등 공직사회 변화 위해 혁신 지속

9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전·현직 인사혁신처장과 직원 대표들이 함께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지난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인사처가 걸어온 지난 5년의 인사혁신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성·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줬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높이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했다.


또,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고,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다.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도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의 문을 넓히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지, 일반직 전환 등 근무 여건을 적극 개선했다. 개방형직위 민간 임용률이 2014년 14.9%에서 2018년 43.4%로 오른 것도 이 같은 노력에서 비롯됐다.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도 도입‧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공정·포용의 가치를 구현에 나섰다.

올해의 경우 국민을 위해 창의적·선제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중점 추진했다.

일·가정 양립과 직무 몰입을 통한 생산적·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근무혁신 종합대책도 마련·시행하면서 연가·모성보호시간 사용은 늘고 초과근무는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

현장 공무원의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법'과 분리해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제정해 보상 비율을 현실화했다.

공공부문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배경보다 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정착시키고, 시·도 공무원 임용시험 수탁출제, 공정채용 컨설팅·워크숍·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문화 조성에 힘썼다.

여성·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 각 분야 다양한 인재의 고른 공직 임용을 위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포용의 가치를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으로 적극 확산하는데 노력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노력으로 국민과 공무원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요 인사정책으로 공직사회가 달라졌다는 데 긍정 답변 비율이 부정 답변에 비해 높게 나왔다고 강조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5년은 인사혁신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으로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기반으로 조금씩 공직사회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아직 여성 고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부내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에 대해 과거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따.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직윤리 확립과 적극행정의 체질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멀지 않은 미래에 공무원은 국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변화시키고, 국민은 공무원에게 따뜻한 애정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전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혁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