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끝났던 방위비 협상, 외교부 "4차 회의 내달 열릴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파행으로 끝났던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다음 협상이 다음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에는 4차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18~19일 3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려 4차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된다. 한미 양측은 통상 협상 종료 후 '다음달 개최' 등 광범위하게 다음 협상 일정을 발표하나 이달 열린 3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다음 협상에 대한 일정이 공표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앞서 한미 양측이 밝힌 연내 타결 목표에 대해서도 "양측이 그런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10차 SMA는 올해로 만료돼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11차 SMA로 결정된다.


다만 양측이 '공감했다'고 밝힌 연내 타결은 물리적 시일이 빠듯한데다 양측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라는 뜻을 드러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무관하게 방위비 인상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 19일 3차 협상이 미국 협상팀이 자리를 뜨며 예정보다 일찍 종료된 뒤에도 한미 협상팀은 각각 입장을 발표해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파행'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간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신설) 항목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협상대표 역시 정 대표 간담회 약 1시간 전 "불행하게도 한국 협상팀의 제안들은 우리의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 분담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입장문을 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 협상팀에게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우리는 오늘 협상 참여를 중단하게 됐다"며 "나는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양측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한국 팀이) 내놓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11차 SMA 협상이 개시되자 우리 측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5배 수준인 약 47억5000만달러의 총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 측은 기존 SMA에 없는 주한미군 군속과 가족 지원 등의 항목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MA 협상과 관련 "미국은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직·간접적 지원체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고 밝혔다.

11차 한국측 협상단의 이성호 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미국은 총액으로 47억~50억달러를 제시했고, 한국에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총액으로 얘기해달라는 입장이나 우리는 원칙론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윤상현 외통위원장이 확인하자 "대락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 한미협상의 큰 구도는 한미간 원칙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