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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를 기회로…日 "영국에 車 관세 즉시 철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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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를 기회로…日 "영국에 車 관세 즉시 철폐 요구"

머니투데이
  •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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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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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지난 4월 영국 런던 의회에 나란히 꽂힌 유럽연합기와 영국기의 모습. 2019.7.29.
【런던=AP/뉴시스】지난 4월 영국 런던 의회에 나란히 꽂힌 유럽연합기와 영국기의 모습. 2019.7.29.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를 염두에 두고 일본 정부가 영국에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무역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지난 12일 영국 하원 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보수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영국의 EU 탈퇴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일본은 EU와 EPA(경제연대협정)를 맺고 있는데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자연스럽게 EPA 적용도 종료된다. EPA는 FTA(자유무역협정)와 비슷하지만 개방도가 낮다. 일본은 자국의 농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 주로 EPA를 체결해왔다.


영국은 2020년 1월 말 EU에서 탈퇴하고, 2020년 말까지 기존의 관세가 적용되는 전환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EU는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기에 전환기간이 너무 짧다며 연장을 권했지만 영국은 기존 기한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전환기간을 2020년 말로 상정하고 영국과의 새로운 EPA를 조기 타결하기 위해 총선 전부터 영국의 관계자들과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양국 간의 무역 영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영국과의 EPA는 2021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한다. EPA에 따라 일본에서 EU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는 기존 10%에서 8.8%로 낮아졌다. 많은 승용차 부품의 관세도 3~8%에서 0%로 떨어졌다. 새로운 EPA 타결이 늦어지면 영국과는 기존 관세 체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일본은 특히 기존 EU와의 EPA를 뛰어넘는 관세 철폐를 영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과 EU EPA에서는 자동차관세가 "발효 8년째에 철폐"한다고 돼 있지만, 영국에는 즉시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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