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책대화 재개…日 "수출관리, 협의 사항 아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한일 양국 정부대표단이 16일(현지시각)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참석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정책대화가 3년반만에 재개됐지만 일본은 한국이 먼저 수출 관리를 강화해야만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건물에서는 한·일 통상당국 간 국장급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열렸다. 정책대화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대화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한일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국장급 정책대화가 개최된 것은 2016년 6월 이래 처음이다. 이번 정책대화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회의 장소인 경제산업성 17층 '제1특별회의실'은 2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고 각 자리마다 마이크가 설치돼 있다. 회의장에는 커피, 물 등도 준비됐다. NHK는 "지난 7월 과장급 회의에 사용된 회의실은 단촐하고 음료도 내놓지 않아 한국 측으로부터 결례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러나 한국이 수출 관리를 강화해야만 규제를 풀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시, 기존 포괄허가 대신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 전제 조건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 등 수출통제 강화 △수출 관리 인력·체제 보강 △양국 간 정책대화 개최 등을 제시해 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책대화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수출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일본은 수출 상대국의 수출 관리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관리는) 애초에 상대국과의 협의해 결정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한일 양국 정부대표단이 16일(현지시각)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참석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책대화에 앞서 성사된 양국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스가 관방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일본의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만찬 전에 약 10분간 서서 환담을 주고 받았다. 스가 장관은 강제 징용과 관련해 "일본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에 변함이 없고,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가겠다"고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또 "두 외교장관은 한일 정책대화 성사에 대해 기쁘다는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 문제 및 한·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연계할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3일 철산군 동창리에서 '중대한 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미국 등과 긴밀하게 연계해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경계감시에 전력을 다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한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방침에 변경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