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지'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트럼프 서명 앞둬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법률로 발효된다.

뉴욕타임스(NYT)와 더힐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미 의회는 59년 연속 매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공화당)는 이날 표결에 앞서 "마침내 이 중요한 법안을 대통령의 책상에 올리게 됐다"며 "우리 장병과 그들이 수행하는 중대한 임무를 위해 이번에도 압도적인 초당파적 표결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달초 새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대로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에서 6500명 늘린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음을 의회에 증명하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 7380억달러(약 879조원) 규모의 예산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이 밖에도 우주군 창설, 국경 보안, 군인 급여 인상,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